아프면 쉬자, 상병제도 시범 운영 시작!

1, 아프면 아픈데로 진통제 먹고 출근했던 과거 대신,

아프면 쉬고(쉬어도 생활에 타격없게) 그리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줍니다!

상병제도 1단계 시범 사업 시작합니다~~~

 

상병제도 시범 도입

 

 

2. 상병제도 안내 입니다.

아플 때 쉬어보자 ㅠㅠㅠㅠㅠ

직장인·자영업자 등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‘상병수당’ 제도가 4일 시작된다.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, 경기도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,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. 

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·질병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. 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93개 민간기업(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)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에 병가제도가 있는 곳은 42%고, 유급으로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7.3%에 불과했다. 특히 자영업자나 저소득 계층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

-중략

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,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.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,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, 특수고용직 노동자, 플랫폼 노동자, 일용근로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·출산전후휴가급여·육아휴직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,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, 공무원·교직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.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. 

 [중앙일보, 이 에스더 기자, 아파도 무조건 출근? 오늘부턴 쉬어도 4만3960원 받는다]

 

아파도 무조건 출근? 오늘부턴 쉬어도 4만3960원 받는다 (msn.com)

아파도 무조건 출근? 오늘부턴 쉬어도 4만3960원 받는다

[자세한 기사 전문은 위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]

 

상병수당 시범사업

 

3. 상병수당 시범사업

대상: 지역거주 취업자+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
지원내용: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만 3960원(최저임금의 60%)

 

 

 

 

4. 코로나가 삶을 여러모로 바꿔줍니다.

코로나 시국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던 분들로 인해 집단감염 사태라 지속적으로 발발하면서

상병수당의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불거졌습니다.

악용하면 당연 안되겠지요 소듕한 제도 도입해야죠 ㅠㅠㅠ

아플 땐 정말 하루만 딱 침대에서 쉬고서 말끔하게 출근하고 잡습니다 ㅠㅠㅠ

 

 

 

 

5.  아직도 여전히 적용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

실제적 지원성에 대한 비판이 공존합니다.

어디 한 번에 제대로 뙇 될 수 있겠습니까

이렇게 비판도 해주시고, 보완도 해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지요

이미 유럽에서 적용되고 있는만큼,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.

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건강!!! 건강한 하루 되세요!!!!!!